내년부터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이 넓어진다. 저소득 청년은 12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청년 창업 지원금과 미래 대응을 위한 신기술 교육 기회도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5대 분야 87개 과제로 마련됐다.
청년세대 내 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32.1%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소득 10분위 중 6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까지 국가장학금 35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금액을 차등해 지급한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반값등록금' 정책 혜택을 받지 못했다.
기존에 368만원을 받았던 학자금 지원 5·6구간 학생 24만7000명은 내년부터 390만원을, 120만원을 받았던 7구간과 67만5000원을 받았던 8구간 총 31만5000명은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지원 8구간이 전체 대학생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며. 해당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통계청 소득 10분위 중 6분위에 들어간다. 올해 4년제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748만8000원이어서, 8구간 학생까지 사실상 반값 등록금 혜택이 주어진다.
14만명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설하고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에도, 가구소득 중위 45% 이하인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됐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60%이하 만19∼34세 청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사업을 한시 추진한다.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 3600만원 이하 청년은 저축장려금 최대 4%를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창업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등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까지 연장한다. 디지털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크레딧을 현 5만7000명 대상에서 9만9000명 대상으로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 문화 등의 지원 폭을 넓히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87개의 과제를 담아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자 한다”며 “정책 수혜 청년들이 정책을 알지 못해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