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주자들이 챙겨야 할 주요 국정 이슈를 정리한 자료가 나왔다. 진영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 비전과 전략 공유하자는 취지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는 11일 대선 정책 관련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국민적 의견을 담은 '어젠다K 2022'를 발간했다.
KIPPS 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전 의원은 “여야를 넘어 공동 정책 어젠다를 준비하고 모두의 정책적 진화를 추동하자는 각오로 지난해 7월부터 어젠다K 2022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며 “국정운영 시스템과 재정혁신에 주목한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KIPPS는 과거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진영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는 정책플랫폼을 지향하며, 지난해 7월 창립한 싱크탱크 조직이다. 창립 이후 지난해 9월부터 대선 어젠다에 대한 국민적 공론장을 열고, 여야 모두의 정책적 진화 차원에서 '어젠다K 2022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프로젝트에는 김관영 대표를 비롯해 중도개혁 정책통 전직 국회의원들과 전문가, 관료 출신 인물 60여명이 모여 50여차례 내부 세미나, 토론회를 1년여간 진행해왔다.
KIPPS 산하 '어젠다K 2022 위원회'에는 김성식, 채이배, 윤영일, 임재훈 등 전직 의원들과 이진 KIPPS 공동대표,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강홍기 전 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장, 손충덕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KIPPS는 밀린 과제와 새로운 과제의 해법으로 민간주도 혁신경제, 정부주도 사회투자, 문제해결 연합정치를 제시했다. 단기적인 인기 영합이나 땜질처방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성찰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행정, 재정 등 국정운영 시스템의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청와대 비서 중심의 국정 시스템 변화 △민간주도 혁신 정부 역할 재설정 △공존과 연대의 길 모색 △평생학습, 학교 교육 재설계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KIPPS는 차기 대선의 공론장을 창출한다는 취지에 맞게 어젠다K 2022 정책집을 여야 대선주자 모두와, 국회의원,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관영 KIPPS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시대적 어젠다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어 안타깝다”며 “어젠다K 2022가 촉매가 돼 대선 과정이 승패의 쟁투를 넘어, 국민과 시대의 미래를 논하는 정책공론의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