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9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취임 당시 박 원장의 일성은 국정원 개혁과 북핵 문제 해결이었다. 국정원 개혁은 분명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을 손질하면서 개정안에 정치적 중립을 명시했고, 직무 범위에서는 사찰 업무를 포함한 보안정보 분야를 제외했다. 57년 만에 이뤄진 법 개정에 대해 당시 박 원장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간사찰, 정치개입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국정원이 처음으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면서 탈바꿈하겠다는 비전을 보인 것이다. 과연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과거 국정원과 비교하면 분명히 진일보했다.
반면에 취임사에서 강조한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등으로 개선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1년이 지났어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사이버안보와 기술유출 강화도 당면 과제다. 사이버안보는 앞으로 국정원이 가장 역점을 두고 대응해야 하는 핵심 분야다. 주기적으로 대규모 해킹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빈도가 높아졌다.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되는 추세다. 최근 벌어진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가 주요 산업체와 공공기관 해킹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전방위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화됐다.
기술 탈취를 노리는 기업 해킹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박 원장 취임 이후 1년 동안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8건이었다. 추산이 가능한 17개 기업 등에서 예상한 피해액만 5조2997억원이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기술 탈취를 노리는 해킹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킹과 기술 탈취는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안보 직무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탈취 역시 제보에 의존하는 등 후속 수사에 집중하기보다 예방이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앞으로 국정원의 미래가 달린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