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해 우리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고탄소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CBAM에 따라 우리 철강 가격이 치솟아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글로벌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은 국내 철강업계가 EU CBAM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에 무게를 뒀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개 품목이다.
연평균 200만톤 이상을 EU에 수출하는 국내 철강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지 철강 수입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한국산 철강 수입량을 줄이거나 대체품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U는 수입업자 대상 고탄소 제품 관련 보고 의무도 규정하고 있어 행정 부담도 늘어난다. 철강 생산 톤당 탄소 배출량은 1.7톤 수준이다.
산업부는 EU 탄소국경조정 법안 초안을 중점 분석해 △제도 도입 관련 동향 △구체적 제도 설계 내용 △우리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터키, 러시아, 미국 등 EU에 수출하는 주요국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경쟁력을 비교하는 한편 우리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는 연구 결과를 오는 9월 OECD 철강위원회와 글로벌철강포럼 장관급 회의, 10월 G20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 입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또 철강산업 2050 탄소중립과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과 비전'에도 반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철강산업이 연간 최대 3390억원(약 2억5000만유로)에 달하는 CBAM 인증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치는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함께 EU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 EU 철·철강 수출현황(단위 백만불, 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