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과징금 산정방법 등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먼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했다. 대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사급 고급 인력 1명 이상, 기사급 일반인력 4명 이상, 사무실, 도면설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 등이 포함됐다.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는 허가서류 작성의 부실 대행 등 기업 피해 방지 목적으로 지난 1월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까지는 통합허가대행업을 영위하는 데 인적·물적 조건이 없었다. 앞으로는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해야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허가서류 부실 작성과 허가 지연 등 기업 피해를 막고 기업의 통합허가 준비 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령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이 업종별로 부여된 허가 유예기간 동안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방법도 담았다.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르면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임에도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 내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사용중지 처분 대상이다.
다만 시설의 사용중지가 주민생활, 국민경제, 그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처분 대신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연 매출액의 3600분의 1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해 산정된다. 산정된 금액은 통합허가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장별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 시행령 개정령안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존 매체별 법령에서 변경신고로 처리하는 비산배출시설이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신설 등 경미한 사항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존 매체법과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이 함께 있는 복합사업장의 통합허가 대상시설의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 비율과 최적가용기법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등 통합허가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허가대행업체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되고 대기 등 매체별로 다르게 이뤄졌던 변경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해ㅑ 기업 통합허가 이행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