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ICT총연합회는 지난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스마트 뉴딜 1000개 프로젝트 정책 추진을 제안했고, 소프트웨어(SW) 인재 70만명 양성을 주창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원을 가지 않아도 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초·중학생도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 실용·창의 교육 혁신과 SW 융합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SW 산업 실태조사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기술·사업에 종사하는 국내 SW 전문 인력은 약 30만명이다. 취업자 기준 전문대·대학·대학원의 SW 관련 학과(1107개) 졸업생은 2011년 3만6010명에서 2018년 3만3110명으로 8년 동안 2900명이나 감소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확산을 위해 스마트코리아 건설, SW 강국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 상의 비대면 업무처리량 급증과 정부 주도의 디지털 뉴딜·트랜스포메이션 사업 전개, 52시간 근무제도 등으로 전 산업에 걸쳐 AI를 비롯해 SW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SW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에도 질적·양적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고임금을 제시해도 경력자를 채용하기 어렵고, 기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력조차 구하기 쉽지 않다. SW 프리랜서 인력 증가로 책임감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채용이 어려워져 인건비는 크게 오르고 기업 리스크도 커졌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공공사업인 경우 지방 상주 부담으로 SW 개발자의 근무 회피와 관리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SW를 코딩할 수 있는 개발자가 부족한 문제가 나타났다. 최근 3∼4년 동안 중소기업이 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공기관이나 복지 좋은 큰 기업에서 빼가기 일쑤였다. 공공사업에서 SW분리발주제도(BMT)가 후퇴하고 차세대, 지능정부,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ITS)·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등 대부분 사업이 통합발주된다. 상용SW기업은 정보기술(IT)서비스 사업자에 최저가 하도급으로 공급해야 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은 성장할 수 없는 샌드위치 먹이사슬이 됐다.
SW 산업에서 인력 공급-수급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근본부터 짚어야 한다.
현장을 잘 모르는 정책자가 인기성 기술정책만 주도하고, SW 생태계와 예산편성 절감 정책을 이분화해서 추진한 결과다. 산업계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지만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린다. SW정책 지속성이나 생태계 개선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SW 기술자 양성은 SW 가치 보장 생태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실물 가치는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입찰 하한가는 80%이고, 입찰평가 방식도 변함이 없다. SW사업대가(개발인건비 등)를 100%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SW 전공자에게 비전을 주지 못해 SW 인력의 양적 확대가 어렵다. AI나 데이터 프로젝트도 SW 기술로 구현해 작동하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SW 인력의 기술 자격 요건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지능정부, 스마트시티 등 모든 사업이 SW방법론, SW요구사항분석, SW개발, 테스팅, 운영, 유지·보수 등 개발 공정으로 추진되고 필요한 인력은 모두 SW 개발 인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력양성, 기업성장, 기술개발 등에서 전문화·분업화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차세대 사업 등 상용SW 분리 발주를 강화하고, 입찰 하한가 90% 상향 등 SW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디지털 뉴딜·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SW 관련 대학교 졸업정원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실용·창의 교육으로 SW 인력 100만명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AI 인력은 약 2600명이며, AI대학원 사업 등을 통해 증가 추세지만 AI 인재는 대기업, 복지 좋은 기업 취업만 선호한다. 해외에서의 유입은 없고 해외로의 유출은 증가했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은 더욱더 AI(SW) 인재가 필요한데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에 종사할 국내외 AI(SW) 우수 인재 채용·유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초·중학교 SW 교육시간을 10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코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꿔야 한다. 일반교사 자격시험에도 SW 코딩능력을 추가하고, SW 전문교사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학교교육 과정을 보완하는 SW 교육을 지역 SW 산업체와 연계한 방과후 열린교실을 운영해 SW코딩, 실습 등 질적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한이 SW 인력 협력양성사업을 장·단기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SW 인력을 활용해 상호 성장할 수 있다. 정해진 일정한 공간에서 SW를 교육받고 개발할 수 있는 SW센터를 마련해서 SW 개발 활용과 미래 과제를 공동 연구하면 남북한 기술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AI 교육을 위해서는 코딩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코딩+수학의 포괄적인 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코딩강화체계 등이 필요하다. 대학·대학원 교육에서도 SW코딩 고급언어(자바, 파이선 등), 개발 툴, 오프소스 활용 능력, 미들웨어 기술 개발, 데이터모델링·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의 6개월 이상 프로젝트 실습 시간을 강화해 학원 등에서 재교육받지 않아도 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SW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메타빌드 대표 cpy@metabuil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