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 서면 환영사
"조건 상관 없이 장기간 저리 이용
정책 실현 위해 정부·국회 협력 필요"
국회선 김병욱 의원 '기본대출법' 발의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기본 대출'을 선보이며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공고화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연 2.8% 금리로 1000만원을 빌려주자는 구상이다.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3%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기본대출을 시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지사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 서면 환영사에서 “금융소외계층 최후의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며 '금융 기본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뒤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있어 불참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국민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도 등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기본금융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기에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연 2.8%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공개했다. 만기는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관이 공적보증을 맡고 원리금 상환 연체, 상환불능에 따른 대위변제 등 비용도 공적보증기관이 맡는다.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1000만원을 빌리려면 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2금융권 등으로 가면 10%가 넘는 중금리나 20%대 고금리까지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 고금리 만기일시 대출시 1000만원에 연 이자 200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2.8%까지 금리가 낮아지면 연간 28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약 7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10% 고금리 이용시에는 금리가 연간 72만원 절감된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 금융기관을 이용해 직접 운용하는 경우 예상 미회수율인 1.55% 또는 2.38%의 금리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 부담없이' 기본 대출 보장이 가능하다”며 “한은 차입비용 0.25%와 일부 행정비용을 더하더라도 2%대 금리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금의 비생산적 사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대출금의 자금 용도계획서를 요구해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행성 지출을 막을 것”이라며 “대출과 저축을 결합한 기본금융계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우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금융'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지사의 싱크탱크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했다. 청년 만 19~34세로 기본대출 대상을 좁히고,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로 대출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이 경우(연체율 10% 가정)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 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도 차원의 기본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연구원 기본대출 1000만원 금리 절감
※김병욱 민주당 의원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골자.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