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도부터 예산 총지줄 증가폭을 점차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 지출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재정역할 정립에 있어 '정부-정치권'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손실보상제 적용 등 피해보상 차원에서 적극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설정에 있어 올해보다 낮게 가져가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수치상 6%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9%)보다 낮고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7%)보다는 높게 설정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총지출 증가폭도 가파르게 낮출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과련된 향후 2025년까지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주 개최한다. 2004년부터 매년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여 국가예산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분야 의사결정체다.
특히 세부적인 방안에선 연구개발(R&D) 등 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은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과 보조·출연 사업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66조8000억원)과 올해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 편성됐다.
이같은 확장 재정이 이어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올해 14조9000억원 규모 1차 추경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에 달한다. 재정실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정치권의 재정수요는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정 확대 요구도 만만치 않다. 일부 대권주자는 청년지원 대책 등 '현금성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 일각의 손실보상제 적용,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위로금 지원 등도 재정지출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재정건전성 논란에 대응, 2025년을 기점으로 재정준칙 적용 의지를 밝혔다.
재정준칙은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재정 역할을 점차 정상화하는 기준이 된다.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올해 재정상황은 해당 기준치를 초과한 1.2로 계산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