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한 진입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6일 '진입 규제와 혁신 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진입 규제 현황 조사와 함께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입 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이며 평균인 1.16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 회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경우 시장경제가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이익단체 영향으로 진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상공인과 기존 사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의료 광고시장 진입 규제에 대해 “소비자가 가격뿐 아니라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중소상공인 보호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 사례로 조명산업, 중고차 판매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김치 산업, 제과 산업 등을 들었다. 플랫폼 사업자 진입 규제 사례로는 타다 금지법, 의료 플랫폼 광고 규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정 회장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해당 업종 생산액과 부가가치 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2006년 폐지됐다”면서 “진입 규제는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초연결과 초지능을 통해 형성되고 있어 기존의 산업별 규제를 적용하면 성장이 어렵다”면서 “핵심기술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 도전적 초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각 부처의 규제를 한 곳으로 모아 '모빌리티 생태계 규제' 포털을 만들어 창업자와 벤처기업, 중소·중견·대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이익집단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규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타다 금지법을 예로 들며 정부가 진입 규제를 통해 기존 택시업계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