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2.0%)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액 20억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38.3%)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이다.
이번 조사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소기업계는 "법안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며 "과대포장이 아닌 모든 제품에 대해 출시 전 사전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고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욱조 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