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號 과기정통부 과제는]〈하〉국가혁신체계 업그레이드·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추격형 전략 벗고 새 성장동력 확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예산 확보
정부 출연연 과제중심제도 개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교수·연구자로 이공계·연구개발(R&D) 현실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취임 직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출연연 현안도 파악했다. 과학기술계는 임 장관이 과기 정책 이해도는 물론 체험에서 나오는 철학을 기반으로 연구계 사기를 진작하고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 장관이 마주한 과제는 가볍지 않다. 당장 향후 수십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을 선정, 육성하는 일부터 과기정통부의 몫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와 관련한 소재·부품·장비 자급화 또한 시급하다. 종전까지 추격형 전략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도형 국가혁신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추격형 모델은 의미가 없다”며 “전략 분야에 도전적이고 과감한 선도형 R&D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거세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선언과 맞물려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과제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큰 주력 산업 특성을 감안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력기술을 개발, 상용화해야 한다. 산업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효율의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R&D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감염병과 관련, 백신·치료제 개발과 바이러스 기초 연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일정을 밝혔으나 현재 지연된 상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설립중인 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확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바이러스 기초연구와 치료제·백신 개발이 맞물린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임 장관은 청문회에서 “국산 백신 개발이 늦어진 이유는 백신 개발 노하우가 없기 때문으로 과기정통부가 백신 개발 플랫폼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백신 개발 단계에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전임상단계까지 과기부가 역할을 하고 임상은 다른 부처와 협업해서 백신 생산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출연연구소의 과제중심제도(PBS)를 둘러싼 쟁점 또한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사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수탁과제를 수주해 연구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연구자의 과제 수주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 출연연별 맞춤형 PBS 개선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연구 현장에선 여전히 개선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임 장관은 청문회에서 “(PBS가)과제들이 파편화돼 있어 연구자가 장기 안목을 갖고 연구 수행을 하기 어렵다”며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PBS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언급했다는 점에서 추가적 PBS 개편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이공계 인력난 해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역량 강화 등도 임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손꼽힌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현안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