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위에 난립한 전력선과 통신선 정비에 5353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2839억원, 지중화사업에 25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상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인구 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 다세대, 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정비 대상 지역도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했다.
또 지자체 기반인프라 정비 지원과 지중화 확대계획 등 정비계획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중·하로 나누어 '하'로 평가된 지역 정비물량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 정비물량으로 재배분했다.
지중화 사업은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주택상가 지역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지역 선정을 통한 투자 이외에도 △해지 이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과제 발굴을 통해 효율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력과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해 공중케이블이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