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 6일 구축사업 발주
민원·금융거래 '신원확인' 공신력 갖춰
시범사업 통해 편의·안전성 우선 검증
정부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사업에 착수한다. 이달 사업을 발주한 후 연말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모바일에 담긴 운전면허증으로 민원, 금융거래 등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오는 6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이다. 시범 구축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올해 말 시범 지역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우선 검증한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이동통신사 등에서 선보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편의점 등 일부 분야에서 신분 확인 수단으로만 활용된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국가신분증으로서 공신력을 갖춘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이다.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은행 등 민간 영역에서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구현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 온라인에서의 사용도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하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발급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3300만개에 이른다. 한 번에 대량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만큼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2차 전국 확산 시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하다.
행안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 최신 기술에 걸맞은 보안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은 90억원 규모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진행한다”면서 “빠르면 이달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사업에 착수, 하반기에 시범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