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적극 추진해오던 '주택임대사업자' 정책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 정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소형주택을 사들여 주택 시장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26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서울시의 40㎡ 이하의 총 주택 57만7154호 중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30만5010호로 전체의 52.85%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40㎡ 초과 60㎡ 이하의 총 주택 82만7397호 중 9만6620호를 보유 중이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8.22%가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였다.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서울시에 있는 90만5218호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분량은 전체의 4.90%인 4만4322호였다. 85㎡을 초과하는 주택은 2.88%가 임대사업자 소유였다.
서울시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40㎡ 이하 주택의 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은 2018년 50.18%였던 것이 52.85%로 늘어났으며,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89%에서 11.68%로 비중이 커졌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이 실행된 이후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커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앞서 전날에는 소형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시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2010년 1월 89.9에서 2015년 1월 82.5로 하락했지만, 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연평균 10.54% 폭등하며 올해 2월 150.5를 기록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시작된 후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합산배제가 발표된 2017년 12월(지수 100.4)부터 2020년(지수 144.1)까지 연평균 상승률은 12.80%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줘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의 1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만든 것이 서울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며 “당 부동산특위와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어 서민 주거 안정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당 이규민 의원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계속되는데, 이 역시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사업자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등록을 독려한 정책이다. 당시에도 과도한 혜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3년간을 유지하다 2020년 7월에야 이 제도를 폐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