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중도와 무당층이 국민의힘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여야 양당제 정치가 확고해지는 모양새다. 다당제 정치가 정착돼야 무당층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군소정당이 사라져 양당 위주 정치구도가 고착화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관영 전 의원(무소속)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당제 구도 타파를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어렵게 선거법 개정을 이뤘음에도 여야가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다당제 정착이 실패했다.
김 전 의원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선거제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 때 절망감을 많이 느꼈다”며 “하지만 역사의 발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의 살 길은 '연정의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당제 폐해는 각 당이 담아야 하는 스펙트럼이 A부터 Z까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정당 구조가 이념도 아니고 지역에 기반해 있다. 각 정당의 스펙트럼을 좁히고 다른 당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다당제 실패를 두고 사과했다. 그는 “제3당을 크게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3정당, 다당제 기치를 내걸고 뜻을 모아나가면 종국에는 다당제로 가는 길이 오지 않을까”라며 기대도 드러냈다.
양당제는 정치 시스템 안에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차단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양당제는 이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는 '권력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미국 양당제 정치 폐해를 비판했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양당제에서는 저쪽 당이 나보다 못하기만 바라면 된다. 상대방을 긁어내리고 하려는 것이 양당제의 전략”이라며 “다당제가 되면 경쟁이 이뤄지고 상대 당과의 협상이 일상화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양쪽으로 극단화돼 있고 이념적으로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연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다당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이 호남의 선택을 대거 받은 20대 국회 시절도 회상했다. 그는 “적어도 호남에서는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했다”며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더 효용을 증가시키는지, 유권자들이 직접 눈으로 봤다. 정치인들이 경쟁을 하니까 한 당일때보다 유권자 마음을 사기 위해 더 노력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 발전을 위하고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앞장서길 바란다”며 “기득권을 가진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금지시키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김성식·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국가미래정책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차기 정부에 제시할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등 대선 공약집을 만드는데 한창이다. 10대 어젠다별로 보고서를 만들어 6월 말까지 작업을 마친 후, 특정 계파를 초월해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내년 대선은 코로나 이후의 정치,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할 과제를 미리 준비해서 전달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 정치인과 국민 사이의 의견이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