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공급대책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
2달동안 341곳에서 신청
판교신도시 수준 2만 5000호 공급
자력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
가산디지털단지·연신내 역세권, 창동 준공업지역, 신길동 저층주거지 등 서울 시내 21곳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개발된다. 총 2만 5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제 1회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선도사업은 토지주에게 어느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개발 사업이다.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지난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으로부터 341곳의 후보지가 접수됐다. 이번에는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109곳 중 21곳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은평구 연신내역은 3·6호선과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사업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 되고 있는 곳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저층주거지는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7년간 방치됐다. 금천구 가산디지털 역세권은 남부순환로와 국가산단 사이에 위치해 도시공간 단절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도심형 주거공간과 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조성한다.
21곳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수익률이 향상돼 개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주 수익도평균 29.6% 향상된다고 진단했다.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 동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투기 발생 우려로 주민 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신청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토지주 10% 동의가 필요하다. 2월 4일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매입한 토지주는 현금청산을 받는데다 하는데다, 다주택자는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어 동의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1차 후보지 외에 서울과 경기ㆍ인천ㆍ광역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320곳의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4~5차례에 나누어 공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올해 중 주민동의를 확보해 사업에 착수하는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인허가를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