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오후 2시 35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층 관람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위성을 탑재한 러시아 소유스 발사체 상단부에 문제가 생겨 발사가 연기된 것이다. 그리고 두 차례 연기 끝에 22일 오후 3시 7분, 7년 동안의 준비를 끝으로 드디어 차세대 중형위성 1호인 국토위성 1호가 성공리에 발사됐다.
국토위성은 기획 단계부터 토지 및 국토·자원 관리와 재해재난 대응을 주 임무로 하고, 기술의 민간 이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내년에는 2호, 2023년과 2025년에는 농림위성 및 수자원위성이 순차 발사될 예정이다. 우주·위성 산업의 민간화,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국토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우리나라가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도약하는 발판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위성을 시작으로 55㎝급 정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A호까지 위성 개발에만 3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다목적'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국방·안보 이외에는 공공·민간 활용을 위한 위성영상 서비스 제공은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지난해 역대 최장의 장마에 의한 폭우로 홍수·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지만 아리랑 위성은 재해·재난에 실시간 대응하지 못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위성 개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성 정보 활용 계획만 세우고는 개발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정밀한 위성영상과 지형도·지적도 등 지도자료가 중첩돼야만 국민 편의와 국토 관리에 효율적인 데이터가 생산된다. 이 때문에 위성 활용 업무는 국토부 등 현업 부처로의 이관이 요구됐다.
지난 17일 국회에선 '위성정보산업 300조 시대 우주 강국, 더 큰 대한민국!'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모두 위성 정보만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우며 위성영상과 공간정보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 이를 통해 지능형 국토관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 지도 제작부터 불법 점용 감시와 도시개발 계획, 산불 피해지역 산출과 산사태·홍수 피해 분석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세계 위성정보 서비스 시장은 2018년 기준 300조원 미래산업으로 정착했다. 반면 국내 위성 산업은 '우주개발진흥법'에 위성 정보 활용 관련 조항 1개뿐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주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들은 위성영상과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원격탐사·GIS 분야를 국토 관련 부처 공무원 시험에 포함해야 한다. 연장선으로 토목공학과 등 대학 학과에서 위성영상 분야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공간정보학과, 지리학과 등에서 원격탐사와 위성영상처리 등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전문 인력 양성에는 미흡하다.
둘째 GIS와 공간정보 기술융합 등 위성영상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영상을 가공해 현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과제 발굴과 매뉴얼 제작이 뒤따라야 한다. 넷째 지자체가 국토 관련 행정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동일한 수준으로 위성영상이 무상 배포돼야 한다.
끝으로 지나친 보안 규제 해소다. 구글어스 등 해외 지도 사이트 사례처럼 위성영상을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와 함께 국내 위성영상 활용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회에선 위성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국토위성 1호 발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서 '국민 생활 밀착' 위성 활용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혼신을 기울여야 한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843mhj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