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에 정부·여야 힘 모아야...이익공유제 등 여당 상생 방안에 힘 실어
산업부의 북한 원전 논란 직접 언급은 피했지만...“구시대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 부추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 자제를 해달라”며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 등 상생 방안에도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방역조치를 하루빨리 완화하고 민생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도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등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일 확진자수가 300명대 아래로 떨어질 듯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거듭되고 자영업자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돼 참 속상하다”면서 “특히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못 들어들여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소상공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 등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에겐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산재사망사고가 여전히 많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산안법을 개정하고 중대대해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체감은 안 이뤄졌다”며 “정부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며 야당 주장을 우회적으로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다.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추진 감사 전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당시 실무를 맡은 산업부 실무자가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