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회에서 '입법 독주'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두고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임시국회 내에 매듭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1987년 이후 가장 큰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3법 △노동관련법 △고용보험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지방자치법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입법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며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법 강행 처리 비판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고, 협치와 합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며 “더 이상 늦추는 것이 책임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정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정치권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이 공공임대주택만으로 충족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값싸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자는 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이 재산을 축적하고 내집 마련 꿈을 꾸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당의 주요 입법 과제는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을 두고는 “새해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시기를 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고는 말씀드릴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관계 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나름대로 확인하고 의지를 담아서 시기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새해 초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대표는 “새해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며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새해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에 발표될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상황 개선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정부와 함께 다듬겠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