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8년 특정 기술의 종속 탈피와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확대를 위해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자서명 제도와 시장이 대폭 개선돼 국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인증서는 법률로 온라인 서비스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서명, 거래 당사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본인확인 등 두 가지 기능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동안 가입자 본인 확인 방법은 대면으로 제한되던 방법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자서명은 기존과 달리 액티브X나 실행 파일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증서와 비대칭 암호화 방식인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서명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인증 대표 서비스로는 카카오페이 인증, PASS 인증 등이 있다. 카카오페이는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기는 등 인증 서비스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에서 탈바꿈하는 공동인증서와 함께 소비자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된 하위법령에 따른 전자서명 운영 업무 기준에서는 가입자의 본인 확인 방법으로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면에 준하는 본인 확인 방법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면서도 향후 법 관련 문제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서명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 인증서와 PKI 기술의 경우 보안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스마트폰 등 특정한 보관소를 필요로 하는 한계가 있어 보관소 안전성 확보와 무매체 거래가 불가한 점은 사용 환경에 다소 제한될 수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안 기술인 생체인증 기술은 별도의 보관·암기가 필요 없고, 분실 우려가 없으며, 양도·위조가 불가능해 안전하다. 또 이러한 생체정보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서명 기술은 이미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PKI 기술 외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이 확산해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지만 불황 속에서 기회를 맞아 떠오르고 있는 산업도 있다. 전자서명 산업도 그 가운데 하나다. 보험 가입서, 주택 계약서, 회사 결재 서류 등 일상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는 대단히 많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과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자서명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전자서명 시장 규모는 2018년 8억79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2018년 전자서명 시장 규모는 약 3억달러로 전체 시장에서 약 34%를 차지했다. 글로벌 전자서명 시장은 2019년부터 연평균 28.77% 성장률을 보이며 오는 2026년에 약 61억2000만달러까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한국 내 금융거래, 전자상거래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이외 전자서명 수단이 발전하지 못했지만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통해 이제는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이 부여돼 여러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앞으로 온라인 소비와 금융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준호 시큐센 본부장(상무) jhshin@secuce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