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2020년 추경보다 7328억원 늘어난 76조 4645억원
내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에 943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의 첫 발을 내딛는다. 832억원을 들여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 원 증액된 76조 464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되면서 2621억 원이 증액되었다.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사업은 정부안 대비 104억 원 증가한 36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은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교육부는 내년 예산으로 온라인 기반 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와 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는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 마련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최대 400개교 추가 선정한다. 시범사업 운영 예산은 올해 128억원에서 내년 471억원으로 늘어난다.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의 EBS 활용 학습〃교과 자료, 교육 자료를 1만 7000 편 이상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사업을 신규 편성한다. 예산은 각각 83억원원과 20억원(국고10억원, 지방비 10억원)이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도 시작한다.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융합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내년 예산은 943억 원 (2021년 761동, 임대형민자사업(BTL) 179동 포함)이 투입된다.
신기술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3689억원에서 4306억원으로 확대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신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해외 교육 기반 플랫폼의 우수 자료를 연계하고 국내외 석학 강의를 신규 보급한다. K-MOOC 예산은 135억 원에서 259억 원으로 두배가까이 늘어난다.
사학혁신 지원 사업 및 마이스터대학 지원 사업 신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확대 등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올해 3개 지역 1080억원에서 내년 4개지역 1710억 원으로 늘어난다.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로서 마이스터 대학을 신설(5개교)하고,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을 신규 지정(12개교)할 예정이다.
4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도 대폭 늘어난다. BK21은 3840억 원에서 4216억 원으로,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은 3374억 원에서 4904억 원으로 증액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1년도 예산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코로나 이후 시대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