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화웨이 참여 허용 법안 마련
브라질 이통사도 정부에 참여 허용 촉구
미국 바이든 정부, 반화웨이 지속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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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 참여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에서는 이통사를 중심으로 화웨이의 5G 참여 허용 요구가 공론화됐다.

글로벌 5G 시장에서 화웨이 배제를 강력하게 압박했던 트럼프 행정부 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자 결과라는 분석이다.

독일 정부는 화웨이를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이달 중 연방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법률안에 화웨이를 비롯 장비 제조사에 사이버 해킹을 위한 백도어를 심지 않아야 한다는 보장을 할 것을 규정했다.

기술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네트워크 기술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기업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데 따른 조항이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화웨이가 3대 이통사 도이치텔레콤과 보다폰, 텔레포니카의 주요 장비 공급 기업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결과다.

4G에서 화웨이 장비 비중은 도이치텔레콤 65%, 보다폰 55%, 텔레포니카 50% 수준이다. 이들은 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화웨이와 협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브라질 이통사도 정부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화웨이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통신업체 단체 '커넥시스 브라질 디지털'은 성명을 통해 5G 사업과 관련한 입찰과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화웨이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2G, 3G, 4G 이동통신 장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화웨이를 배제하면 5G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통신부 산하 국가통신국(Anatel) 자료를 기준으로 2G, 3G, 4G 이동통신 장비의 35∼40%가 화웨이 장비다.

화웨이 브라질 법인장은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정부가 화웨이를 배제하면 브라질의 5G가 최소한 4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국가 중 화웨이 배제를 결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인도, 대만이다. 당초 화웨이 배제에 무게를 실었던 영어권 5개국 군사 정보 공동체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 캐나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향후 최대 관심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배제 기조를 지속할지 아니면 번복할 지다. 주요 국가의 선택이 달라질지도 마찬가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