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도의원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경기도행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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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예산편성,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불용예산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정보기록원은 2018년 불용이 0.25%에서 2019년에 17.51%로 급등해 8%의 불용율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유아체험교육원은 0.28%였지만 11.63%으로 급등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정보기록원 측은 “추진하는 사업 중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이 금년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진행을 하면서 관련 자료 중 소프트웨어(SW) 구축 집행이 당시에 덜 됐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불용 발생 항목별 불용비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940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38억원, 교육행정 전산기반 관리에서 1억6000만원이 불용됐다”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 설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용액이 발생한다해도 추경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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