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11월 3일·미국 동부시간)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계와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란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이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른 영향에 주목한다. 기업들은 각 후보의 대선공약을 점검하며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 분석에 골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인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향방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와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를 내세운 바이든간 선거 결과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외교정책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는 여전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대선 경제 공약의 목표는 '미국 우선주의'다.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민주당은 새 무역 협정 체결시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보호무역주의를 민주당이 공약에 반영한 점이다. 다만 상대국에 미국 혼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국제 리더십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맹국과 협력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상대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은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느냐에만 차이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무역 등을 추진하는 점이 같다.
무역부문에서도 별도 공약이 없는 공화당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기존 무역협정을 공격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누가 당선되든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분쟁이 지속할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행보가 전혀 다르다. 자국 내 제조업 중심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환경정책 관련 공약이 많다.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10%가량 앞서면서 우리 정부와 경제산업계는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환경부문에서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은 물론,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0)'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선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문이다. 유럽연합(EU)처럼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배출 등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관련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리스크다.
반면 총 5조달러(약 6000조원·정부 및 민간투자 합산)의 천문학적 친환경 투자를 예고하면서 친환경·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업 등 우리 그린뉴딜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에서는 미 대선 일정에 귀를 기울이며 관련 대응에 분주한 상황이다. 윤철민 대한상의 미주협력팀장은 “바이든 당선 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개정을 통한 재가입 가능성이 높은데다, 세계무역기구(WTO) 탈퇴가 아닌 개혁을 통해 다자주의 무역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환경조세 부문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모든 가능성 열어둔 대응책 마련해야
결국 정부와 경제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모두 염두에 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재선 시 지금과 변화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마찰이 커지고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악화도 불가피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WTO 사무총장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 여부도 중요하다. 현 반쪽짜리 WTO 다자통상체제는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 시 미중 무역분쟁에서 선택의 기로에 보다 빨리 놓일 수 있다. 바이든은 '전통 우방과의 공조를 통한 접근이 그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 부담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관계는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수단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욱 빈번히 전통 우방국과 공조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미국 중심의 우방국 공조그룹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통상질서에 대해선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WTO 체제의 개혁 논의가 진전될 것이므로,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전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개도국지위, 산업보조금, 전자상거래 등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