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이행률이 올해 현재 목표치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까지 활용했지만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필지는 약 77만 필지다.
이는 2030년(4차)까지 계획된 지적재조사사업 총 수량 542만 필지 가운데 14% 수준이다. 사업기간의 절반이 다 돼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조한 성적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토지 표시,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공부로 대체한다.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수정하기 위해 2012~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LX는 제1차,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15만 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목표 가운데 35.8%에 해당되는 77만 필지만 진행했다. LX는 전체 소요 예산 5875억원을 계획했지만 26.1%인 1535억원만 집행했다.
이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이행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LX는 사업계획과는 달리 실제 배정된 예산이 부족했다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도 충분치 않았다. LX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업해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기준으로 2017년 46.2%, 2018년 64.2%, 2019년 67.2%에서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지구 기준 활용에 대한 비율이다. 필지 기준으로는 실 활용률이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의 총 사업계획 대비 진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드론의 활용이 실제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행률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제3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 수립 시에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X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기금의 마련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드론을 포함한 신기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LX 디지털지적사업처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613억원으로 잠정 확보돼 재조사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계획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해 국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덜어드리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