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늘어나면 에너지전환 비용은 지금보다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에너지전환 비용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후 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고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
국내 한 에너지 전문가의 말이다. 다른 에너지 전문가들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을 명시하자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실제 미국 뉴욕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이행부담금(RPS)을 전기요금에 명시한다. 독일에서도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전기요금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현실화를 논의할 때 곱씹어 볼 대목이다.
탄소 감축을 위해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는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에너지는 많이 소비하면서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소비량을 충당하는 데에는 비용 상승 부담이 크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전환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를 공언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을 국민이나 산업계에 명확하게 알리고 소통했는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과 산업계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에너지전환 비용은 에너지 공기업이 일정 부분 분담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RPS 의무 이행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총 2조6000억원을 부담했다. 2016년 RPS·ETS 비용으로 1조5000억원을 부담한 것과 비교해 1조1000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발 빠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확대는 불가피하다. 언제까지 공기업이 부담을 책임지는 형태로 갈 수는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을 공론화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산업계와도 에너지전환 관련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 산업계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에 거부감이 있다. 구글이나 애플 등 기업은 글로벌 추세에 선제적으로 맞춰서 'RE100' 등을 도입하는 것과 대조된다. 업계와 호흡하며 움직이는 정부를 바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