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은 70%에 육박하며, 이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고, 정부의 정책 및 규제와 고위공무원의 아파트 보유 현황에도 민감하게 여론이 반응한다.
부동산 가격은 공산품과 같이 지정되지 않은 호가제로 움직인다. 팔고 사는 사람 간 협의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부동산 가격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부동산정보 시장이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직접 발품을 팔아 이사 갈 동네 부동산에 전화하고, 직접 방문해서 가격을 확인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부동산114 같은 부동산정보 업체가 많이 생겨나면서 매물 정보 유통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목 좋은 곳에 위치해 있던 오프라인 부동산은 점차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주변 학군과 편의시설, 지하철 개통 예정 같은 도시 개발 계획까지 담긴 종합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 변화가 불면서 생겨난 빈틈에는 허위 매물과 악성 콘텐츠도 함께 자리 잡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에게 돌아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 네이버가 허위 매물을 걸러내기 위해 검증 프로세스를 거친 확인매물 정보를 제3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 시장지배형 사업자의 갑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허위 매물에 대한 피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정부는 책임을 언제나 플랫폼 사업자에 떠넘기곤 했다. 허위 매물 단속권이 있는 사정 기관의 집행력은 높이진 않고 민간 사업자의 등을 떠미는 식의 태도를 보이다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특허까지 보유한 네이버에 갑질의 철퇴를 내린 것이다.
무임승차하려는 경쟁사의 편의를 봐주고 기술 혁신을 도모한 플랫폼 사업자에 처분을 내리는 행태와 평소 허위 매물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된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자 플랫폼상 허위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 시행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 이상 줄었고, 서울 송파구의 경우 76%나 급감했다.
결국 정부 차원의 집행력을 높이는 움직임이 주효한 셈이다.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 탓만 하던 정부 기관에서 민망할 처지다. 정보기술(IT)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 과장 광고, 불법 게시물 등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위해 기술 방어책을 적극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단속권이 있는 정부 기관의 법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좀 더 근본에 가까운 대안이다. 이번 부동산업계의 현상을 통해 해결의 열쇠는 정부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더욱이 2013년 골목상권 침해로 네이버는 부동산 직접중개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그 이후 수익이 되지도 않는 부동산정보 시장에서 시장지배 지위를 남용해 정보를 독점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다. 오히려 네이버가 빠진 부동산정보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것은 기존 골목상권사업자가 아닌 직방과 다방이었다. 기존 사업자가 혁신을 게을리하는 사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빠르게 등장, 시장을 잡은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카카오 부동산 매물 정보 관리는 직방이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까지 갖추면서 기술 장치를 마련한 플랫폼사의 노력에 철퇴를 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낙후시킬 뿐이다.
김지진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lawytain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