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뒷받침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 축으로 5년 동안 16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19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뉴딜' 정책은 1929년에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정부의 적극 개입을 선포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역시 유례없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전 세계의 수요와 공급이 마비되는 매우 극심해진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소의 부정 시각이 있다. 이미 기존 내용을 답습한 듯이 그리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 녹색산업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 한 리서치 기관이 '한국판 뉴딜의 경제효과'에 대해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46.5%로 나타났지만 반대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 역시 40.3%나 됐다.
이런 시각에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려는 이유는 바로 '속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뉴딜 정책을 꺼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선도국으로 올라설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작가 뤼더화가 쓴 우화가 있다. 호숫가 돌 틈에 살던 달팽이는 자신의 거처에 불만이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지나던 거미가 달팽이에게 좋은 거처가 있는 곳을 얘기해 줬고, 달팽이는 이사를 결심했다. 막상 이사를 결심한 후에도 달팽이는 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햇볕이 뜨겁다거나 바람이 많이 분다는 이유 등 갖은 핑계를 대며 미뤘다. 달팽이는 결국 이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만 늘어놓는 채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판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미 정책을 펼쳤으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우화 속 달팽이와 같이 망설이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 낼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세계 경제를 선도할 기회가 온 것이다. 이미 K-방역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각인시켰다.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 실행을 가속화, 선도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있다. 바로 '기술혁신'과 '일자리'이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술, 즉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궁극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기술혁신'과 '일자리'를 연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육성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증가, 현재는 1만8000여개의 거대 기업군으로 성장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2003~2008년)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기조 아래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국가 경제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6%,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체 기업의 86%가 기업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일반 중소제조업보다 2.5배 높은 연구개발(R&D) 투자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2010~2019년 10년 동안 연평균 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다.
아직 '한국판 뉴딜' 정책은 완성되지 않은 그림일 수 있다. 그러나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속담처럼 이미 추진하기로 한 이상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친다면 성공리에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의 완성, 즉 화룡점정을 찍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국판 뉴딜정책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 hrcho@tokim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