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가기반시설물의 안전점검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사고를 계기로 압축성장기(1970~1980년대)에 건설된 도로·교통·항만·하수도·댐·전기·가스 등 다수의 국가기반시설이 노후화하면서 국가기반시설물의 안전 확보는 물론 수명 연장 유도,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시설물 안전관리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시행돼 온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돼 2018년 1월 시행했다.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성능 중심의 유지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기존의 점검·진단을 통한 보수·보강이라는 사후 유지관리체계에서 시설물 성능 변화까지 예측해서 최적의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해 '최적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지관리 예방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한 예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로·교량 등 시설물 점검을 위해 전통 점검 방식을 버리고 모바일 기반의 점검 솔루션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국가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시설물 관리의 기존 방식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세분화된 기준과 성능평가 지표 작성에 대한 관리 주체의 재정 부담, 전통 점검·진단 기술 등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 2차원 방식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행해 왔다. 시설물 규모, 환경 요소 또는 높은 위치로 인해 장비를 통해서도 접근이 어려운 곳을 2차원 도면, 사진 또는 영상을 통해서 시설물을 진단해 왔다. 그러나 2차원 요소로는 정확한 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점검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국가 재난 발생 시 현장 정보 없이는 초기 진입 및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 관계자와의 구두 질문을 통해 건물 정보를 입수한다.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해 구조 인력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점검이 곧바로 가능한 스마트기기 및 3차원을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국민 안전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SOC 디지털화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물 자체의 기본 정보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후 국가기반시설물 안전점검에 SOC 디지털화, 스마트 관리체계 시스템 구현,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궁극으로는 예방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다.
결국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재난 사태를 예측 및 사전에 대비, 국가 차원의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쟁력이 우수한 분야인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같은 강점을 활용해 융·복합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면 대규모 국가 사업인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종복 지더블유캐드코리아 대표이사 dobok@zwca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