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흥에서 가공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박 대표는 몇 년 전 국제적으로 주가가 낮은 시기에 자녀에게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낮음에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려받은 지분의 가치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했고 자녀들은 금융권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S기업의 윤 대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가업승계를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 탓에 기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현금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의 은퇴시기에 맞춰 기업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세율입니다. 나아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지면 최고 60%의 세율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중견 및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강행해도 세금 문제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표의 개인재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업승계를 하고자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획 시점부터 철저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의 재무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요소들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 등을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을 높이고 막대한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분이동을 통한 사전증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적정수준의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며, 가장 낮은 주식평가를 받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실행하여 세금을 절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납부세액을 파악하고 재원을 미리 마련한다면, 그 어떠한 타격 없이 가업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백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는 가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이를 보이며,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으로 10년이상 꾸준히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근로자 수를 100% 이상 유지, 상속지분의 사후관리 요건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 활용 전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 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필수 요건의 차이가 있으며, 사후관리 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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