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충전 시장이 커집니다.”
정부와 전기차 충전업계가 전기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기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최근 국가 보조금 선점 경쟁 과열로 일부 업체들의 부정·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는 물론 보급 예산 집행 등 정부 정책이나 산업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전기차산업협회가 주최한 환경부 초청 기업간담회에서 정부와 관련 업계는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 시장 질서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가 보조금 선점 경쟁 과열로 최근 2~3년부터 △환경부(환경공단) 사칭 △기존 충전시설 철거 후 보조금 신청 △위장전입 허위 신청 △공용충전기 개인사유화 △영업브로커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등의 사건이 붉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질서부터 바로 잡은 후 정부가 전국에 운영하는 수 천개의 급속충전기 민간 이항과 충전기 국가 로드맵 등을 수립해 시장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충전사업자 개방형 정책은 유지하되, 사업자 대상 관리 감독체계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전국에 구축·운영 중인 급속충전소의 민간 이항 시점은 이르면 202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 추경 등 충전기 보급 예산은 없다. 최근에 붉어진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처벌 규정을 마련, 보조금 부정 수급 사업자에 대한 사업권 박탈이나 보조금 환수 등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뿐 아니라 충전기 입찰 개선사항이나 효과적인 사업자 운영, 사용자 편의성 등 개선을 위해 업계와 함께 포럼 등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기차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 보조금 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내헌 협회 부회장은 “수년동안 반복돼온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충전사업자 자격 논란 등을 막기 위한 집중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며 “정부와 산업계, 전기차 사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코로나19'사태로 전기차 민간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해 이달 중 전국 지자체 별로 상반기 보급 실적과 지방 예산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물량을 다른 지자체 등으로 재배정할 방침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