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일본 수출규제 및 소부장 자립 추가대책 7월 구체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국회를 설득하고 3차 추경안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 협상 교착으로 3차 추경안이 심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추경이 늦어질 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며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을 이달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책은 차질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6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민생·경제안정 대책을 발표, 시장의 전체 안정성을 개선됐으나 여전히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이 급감한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기업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을 매입하는게 정부 대책인데, 이를 위해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자본금이 확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안에는 정책금융기관 출자 금액이 반영됐다.
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는게 김 실장 판단이다.
김 실장은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과 관련해선 7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간 일본의 100대 수출규제 품목과 직접 규제대상 3개 품목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급망 안정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가까운 시일 내 공급망이 안정되고 20개 품목은 상당한 진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80개 품목에 대해선 “긴 호흡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100대 품목에 안정화 대책에 추가해 소재부품장비 안정화에 정책적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서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