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선진경제전략포럼(회장 오정근)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선진경제전략포럼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을 고발하는 '징비록'과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한 '민부론'을 발간한 자유한국당 경제자문단 소속 교수들이 모인 포럼이다.
추 의원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창궐로 우리나라가 쇠락의 길로 빠져드느냐,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진일보하느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하게 될 주제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을 핑계로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는 선심성 복지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정책 기조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귀 기울여 듣고, 하루속히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는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복지 정책'을 통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문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지적한다. 이어 안심소득제(안심소득제는 4인가구 기준 연 6000만원에 미달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와 오정근 회장은 각각 '급팽창하는 재정정책과 재정위기 위험', '재정위기 경고등, 재정준칙 도입 시급' 발제를 할 예정이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기본소득과 평등경제의 허구'라는 주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대두되고 있는 포용적 시장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시한다.
추 의원과 선진경제전략포럼은 세미나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을 실현할 방법들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