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대형 프로젝트를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신문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 방향은'을 주제로 개최한 영상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성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수요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규제 혁파 없이는 신규 산업 창출은 어렵고, 결국 디지털 뉴딜은 선언성 의미로만 끝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규제를 풀어야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좋은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면서 “진단키트 업체가 규제 개선으로 많은 생명을 구한 것처럼 디지털 뉴딜 정책도 규제를 먼저 풀어 줘야 산업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디지털 뉴딜을 단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보기술(IT) 기반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문정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무는 “디지털 뉴딜은 단기성 일자리 창출보다 장기 관점에서 국가 혁신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면서 “전자 투표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주민증 사업 등 기존에는 재원·이해관계 등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디지털 기반의 공공 대형 IT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상무는 “대형 IT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기술을 보유한 국내 주요 기업과 인력이 참여해 역량을 쌓고, 이를 해외에 전파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둔다”면서 “디지털 뉴딜로 IT 산업이 다시 한 번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영상좌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민·관 협업 모델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디지털 뉴딜 정책도 협업 모델 수립이 요구된다.
이태우 한국IDC 전무는 “디지털 뉴딜은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모델은 협업”이라면서 “정부 단독이 아니라 기업·이용자 등 실제 현장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돼야 실질 서비스,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