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추진한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경기침체 후폭풍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총체적 대응책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를 갖고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협의도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 증가추세가 완만해졌다고 봤지만 서울·경기 대도시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 방역의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위축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만으로 현장 위기가 진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고 서비스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차원에서 추가 방안과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병목 현상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출 병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지역신보는 지역 은행 도움을 받아 보증 안내와 서류접수 업무를 은행 창구로 위탁 분산해 업무 처리 속도를 두 배로 높였다”면서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영업과 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창의적인 대책이 더 많이 발굴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경안 증액·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이다. 많은 신청이 몰려 이 분야 2조원 규모 추경 원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 영향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직접 지원 확대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국제 금융·자본시장 불안이 국내에 파급되는 것을 차단 또는 완화해야 한다”며 “단기적 시장안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펴면서 동시에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금융당국의 치밀하고 기민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