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자체·산업계 주도 '상생형 일자리' 역점
환경부, 녹색산업에 투자…일자리 1만9000개 창출
농식품, 청년 창업농 위한 '유휴농지' 적극 개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국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를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3개 부처가 더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는 경제 활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고용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 2대 핵심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마련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생형일자리 확산은 물론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해 지역과 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환경부는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0·60세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귀농·귀촌한 만큼 올해는 △유휴농지 확대 △펀드 조성 △청년 특화 직거래 장터 △수출 다변화로 청년농 정착을 꾀할 방침이다.
◇지역·산업이 주도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
고용부는 올해 지역과 산업계가 직접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둔다.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한다.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컨설팅,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구조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고용부는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은 육성하고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유망품목으로 전환하도록 기업과 산업계가 훈련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분석도 병행한다. 올해 8만3000명 인력 양성을 위해 1308억원을 투입한다.
그간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수립하다. 고용부는 진행 중인 실태조사와 현장간담회를 토대로 다음달까지 관련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자리 사회 안전망 강화도 주요 과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평생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 AI 기반 일자리 매칭 등을 고도화해 보다 혁신적인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갑 장관은 “노사, 중소기업과 대기업,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할 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노사 상생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일자리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환경부는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 창출 계획을 세웠다.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확대한다. 13개 현장 실증화 사업과 함께 358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물산업은 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44개 지자체에 6321억원을 투입, 수돗물 공급 전과정의 감시·관리를 자동화한다.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도 2022년까지 약 1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열(5개소), 바이오가스(8개소),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5개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 투자도 늘린다. 수열을 활용할 때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현재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든다.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녹색펀드 등이 포함된 12조5000억원 규모 녹색산업 특화자금도 조성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 수소경제, 에너지 저감 담수화 기술 등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을 준비한다. 측정기기, 미세먼지 저감 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도 수립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위한 스마트팜·AI 플랫폼 구축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림어업 종사자가 5만5000명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2040세대가 농식품 분야에 창업할 때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지역특화 2개소를 조성한다. 또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해 청년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으로 새로운 유통경로 발굴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펀드도 조성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 '영 파머스 펀드'와 215억원 규모 '징검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영파머스 펀드는 창업단계에서 3억원 이하 소규모 자금을, 징검다리펀드는 규모 있는 경영체로 도약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3867억원을 투입해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도시지역 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귀농·귀촌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의료·돌봄서비스도 지역 단위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