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국정 현안 해결의 열쇠를 과학기술이 쥐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6일 간담회에서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반에서 과학기술 없이 미래를 보장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과거 추격형 성장 전략에선 노동, 자본 투입 정도가 성과를 좌우했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효율성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소를 망라한 지표다.
김 원장은 또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호주 산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일련의 글로벌 이슈는 앞으로 지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일자리 문제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긴 호흡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기술혁신체계(NIS)도 일관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2020년대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과학기술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새 과학기술과 신산업 출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기업가 정신 함양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