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립· AI 관련 법 제정 서둘러야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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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본 인프라인 네트워크의 공정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법률안 처리가 시급하다.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우리나라 초고속 인프라를 이용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국회에선 망 이용대가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다수 법률안이 발의됐다.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립과 관련,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은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를 포함한 통신사업자 망 이용·임차와 관련해 공정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관련 사업 매출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망이용대가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법원은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 1심 판결에서 방통위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페이스북을 제재하려면 유 의원 법률안과 같은 법에 근거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접속경로 등을 변경해 망 이용대가 협상 지렛대로 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망 이용대가 불공정 기초 실태를 파악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기준 이상 콘텐츠공급자(CP)가 '국내 서버(캐시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토록 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법률안으로 꼽힌다.

인공지능(AI)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

변 의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 점검하도록 근거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지능정보화 컨트롤 타워로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법률적 위상을 부여, 강한 추진력과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AI 시대로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률에 해당된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도 다수 계류됐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제를 출시해 후발 사업자 추격을 차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요금을 인가받도록 한 제도다. 이통 3사 경쟁력이 대등해진 이후에는 오히려 요금경쟁을 막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19대국회부터 과기정통부 정부 입법안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사실상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서 조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하다.


〈표〉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