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역사에 '5G 원년'으로 기록된 해다.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어서며 대중화에 성공했다.
범 정부 차원 5G플러스(5G+) 전략이 수립되는 등 통신·전파분야에서 장기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도 중요한 성과다. 5G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융합서비스 분야에서 성공 모델을 창출해 만들어 가는 것은 과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4월 3일 오후 11시 5G 스마트폰을 전격 개통,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포했다.
지난해 12월 모바일라우터를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전파 발사에 이은 쾌거다. 우리나라 준비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습적인 세계 최초 상용화를 준비하던 미국 버라이즌은 분루를 삼켜야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긴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상용화 조기 구축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통 3사는 5G 시대에 발맞춰 요금제 전면 무제한 시대를 열었다. KT가 7만원대 5G 요금제부터 데이터 완전무제한을 선언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긴급하게 무제한 프로모션으로 대응했다. 이후 이통 3사는 프로모션으로 진행했던 무제한 요금제를 정규 요금제로 전환 편성을 추진 중이며 새해에는 3만~5만원대 5G 요금제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사는 5G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무제한 상품을 업그레이드하며 경쟁을 펼쳤다. 5G 가입자는 이 같은 경쟁에 힘입어 11월 기준 4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성장, 대중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5G는 알뜰폰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KB국민은행은 5G와 혁신금융서비스 융합을 기치로 내걸고 국내 최초 5G 알뜰폰 '리브엠'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대중화에 그치지 않고 5G 기반 융합산업이 활성화하도록 5G+전략을 수립했다. 5G+는 5G와 결합하는 VR·AR 등 초실감 미디어서비스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융합산업에 5G를 접목해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6월에는 민관합동 5G+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이동통신 3사, 제조사,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범국가 차원 추진체계가 확보됐다. 민관 협력 가속도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등 실행력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다.
2019년 한 해 동안 초연결시대 이동통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개선 논의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기존 허가제 중심 이동통신 진입규제는 등록제로 전면 전환됐다. 사물인터넷(IoT), 제4 이동통신 등 주파수 사용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도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할당, 사용승인 등 통신, 방송, 공공 용도별로 달랐던 주파수 이용체계를 면허제로 단일화하고 주파수 공동사용, 임대 등 자율성을 대거 부과한 게 특징이다. 5G+스펙트럼플랜을 마련, 5G 주파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레이다, 센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용될 차세대 주파수 확보 기틀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2019년은 이동통신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한 해였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일부 부작용도 발생했다. 5G 상용화 초반 품질 논란이 발생, 이통 3사는 연내 기지국장치 23만개 85개 도시, 인구 대비 93%까지 5G 커버리지를 구축하며 안정화에 집중했다. 5G 초기 시장 기선제압을 위해 이통 3사 간에 지원금 경쟁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100만원대 지원금이 투입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돌입하며 과징금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중국 화웨이 장비를 둘러싼 논란도 한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
ICT 전문가는 “2019년은 5G 원년으로서 초연결시대로 향하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된 전환점이 됐다”면서 “새해에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올해 성과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