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ICT총연합회(회장 조풍연)는 혁신성장협의회(회장 노규성)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통과 염원 송년회'를 개최하고 SW산업진흥법과 데이터3법 통과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부터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계 의견을 조율해 정부가 입안했다. SW산업진흥법을 2018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올해 7월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은 “법 통과가 장기 지연되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로 SW·ICT 90만 종사자가 분노한다”면서 “SW·ICT산업계는 법 통과에 소극적이고 반대하는 의원 낙선운동을 고려한다”면서 법 조속 통과를 호소했다.
이어 조 회장은 “SW산업진흥법은 개별 개정 고시해서라도 생태계를 바꿔야한다”면서 “입찰하한가 95%로 현실화, 원격지 개발 허용, SW반입 반출 허용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부분은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석영 과기정통부 실장, 양승욱 전자신문사 사장,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임춘택 에너지평가원장, 안성진 창의재단 원장 등 주요 협단체장과 회원 150명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가치보장·공정경쟁 생태계가 심각하게 후퇴돼 중소 SW전문기업 시름이 깊다”면서 “SW·ICT산업계는 십수년 동안 SW가치보장과 공정경쟁 생태계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법안 조속 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