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 저작권 조항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
저작권은 K팝, 한국 드라마(K-DRAMA) 등 한류 콘텐츠를 창작하는 주역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지만 해외에 진출한 저작권은 오로지 현지 법제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4년 한류와 관련해 처음으로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필두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상대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철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문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을 보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저작권과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총 다섯 차례 정기 회의와, 수시 협의를 진행했다.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콘텐츠 수출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를 부록으로 제작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해설서는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체부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약 13개월에 걸쳐 발간한 이번 해설서는 정부가 지난 15년 간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철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 권리자들이 적극 활용해 그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