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이 해를 넘겨 지연되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담보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 기능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핵심 과제로 여겨졌다. 지난해 8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질 때만 해도 추진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설립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립행정대학원의 설립 목적은 공공정책학, 국제관계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국내 특성에 맞은 정책 전문가 양성에 있다. 한편으로는 세종시로 옮겨 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교육 수요를 근접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초 연구용역 결과 다양한 설립 방안이 제시됐다. 국립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기관을 활용해 설립하는 경우로써 국책연구기관 활용, 기존 국립대나 행정대학원 활용, 국책연구기관 등을 연합해 설립하는 경우 등 방안들이 제시됐다.
실상 이들 설립 방안과 관련해 서울 소재 모 국립대 행정대학원은 설립을 위해 나선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하는 안은 한 국책연구소의 특정 정책대학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가운데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설립 형태는 바로 국책연구기관에서 관련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정책대학원을 포함해 26개 소관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 이를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부처를 거의 망라하는 정책 범주를 포함할 수 있고, 아무래도 현장 기반의 교육 과정 운영에서 유리한 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과학기술대학원대의 경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공동 설립한 가운데 이들 출연연의 인프라와 연구 인력을 활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핵융합, 극지, 위성 등과 같이 여느 일반 대학이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립대 연합형 역시 이 과기대학원대에서 사례를 찾고 있다.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보면 이들 가운데 어떤 형태로 설립되든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하겠지만 이 기관의 역할을 생각할 때 파급 효과나 함의는 경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이 기존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기관들과 기능 면에서 중첩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있다. 물론 기존 공무원 교육기관이 비학위 과정인 데 반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전 부처의 공무원을 어느 특정 기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 지금처럼 정책 수요가 다양하고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유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설립의 당위성을 변화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행정 수요에서 찾는다면 다른 대안들도 고려될 법하다. 특히 이미 공무원의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선발 과정을 거쳐 국내외 교육기관과 대학에 파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내 대학 가운데 자격이 되는 우수한 대학원 과정을 체계화해서 운영해도 된다. 물론 이렇듯 기존 교육기관을 연계해서 플랫폼을 만들더라도 이것을 운영할 기관은 있어야 한다. 일종의 대학본부 또는 사무국을 '국립행정대학원'이나 '국가정책대학원'으로 하고 세종시에 두는 것은 한결 유연한 효과 높은 대안이 아닐까 한다.
◇ET교수포럼 명단(가나다 순)=김현수(순천향대), 문주현(단국대), 박재민(건국대), 박호정(고려대), 송성진(성균관대), 오중산(숙명여대), 이우영(연세대), 이젬마(경희대), 이종수(서울대), 정도진(중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