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매우 기쁜 소식이 도착했다. 우리나라가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2015년, 2017년에 이어 2019년도 3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OECD는 우리나라를 3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고' 선두 주자라고 평했다. 이는 2013년 10월 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년 동안 정부가 다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다.
OECD 공공데이터 평가는 회원국 공공데이터 정책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 가용성 및 접근성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등 세 가지 부문을 평가한다. 2013년 6월 G8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오픈데이터 헌장을 채택한 이후 2015년에 첫 번째 공공데이터 지수가 발표됐고, 2년마다 평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 정책 부문에서 변함없는 글로벌 리더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 데이터 가용성 및 정부 지원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데이터 접근성 부문은 아쉽게도 3위로 평가됐다. 데이터 가용성 부문에서는 2018년에 중앙·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점, 정부 지원 부문은 기업·시민사회·정부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접근성 부문은 무료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 기계 판독 가능한 오픈포맷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공공데이터포털 내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다소 부족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우리는 1960~1980년대에는 자동차·철강·조선·화학 부문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며, 1990~2010년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부 세계 1위인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전했다. 이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중심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이 본격 전개되는 시기다.
미국 경제학자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신성장 이론을 제시하면서 기존 경제학에서 말하는 토지·노동·자본의 생산 3요소는 재료·사람·아이디어라는 신생산 3요소로 대체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아이디어가 만들어 낸 다양한 종류의 투입 요소가 끝없는 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원유와도 같은 재료이자 아이디어 원천이다. 지금은 데이터가 국가 경제·사회의 주요 핵심 자산이 되는 시대이다.
이런 시기에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3회 연속 1위는 다시 한 번 '세계 1위 데이터 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강한 자신감을 들게 한다. 중앙정부·지자체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데이터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해서 창업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이 갖춰져 가고 있다.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진정한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 국민이나 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핵심 자원으로 원활하게 흐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정책을 더욱더 세밀하게 마련해서 실행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 같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향후 3년 동안 추진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될 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 민·관 간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공공데이터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담고자 한다.
3차 기본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의 관심과 적극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 선진국처럼 개인정보 가명화·익명화 등 조치 후 선 개방, 악용 시 후 처벌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AI 시대 '데이터 강국', 4차 산업혁명 시대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 zoon@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