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자정부 성과 디지털 정부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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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디지털 정부로 거듭난다.

전자정부는 1991년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사업이다. 1988년부터 4년간 1893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업무전산화와 행정기관 간 전산망 구축을 완료했다.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1998년 '주민등록증발급센터'를 설립하고 2001년 주민등록확인시스템과 공동이용시스템을 개발, 보급했다.

2000년 김대중정부 시절 전자정부 획을 그은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추진한다. 법원, 건설교통부 등 당시 기관별로 구축한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국민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4대 보험 전산망을 연결하고 인터넷 민원처리가 가능한 4대 보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

2003년 전자정부로드맵을 마련, 강도 높은 정부혁신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31대 과제를 선정, 추진했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는 등 전자 업무처리를 정착시키고 기관별 창구방문 또는 대면처리를 단일창구와 무방문 온라인 처리로 확대했다.

2010년, 처음으로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1년 첫 평가 당시 15위 였던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전자정부 선진국임을 인정받았다. 이후 3회 연속 1위를 수상하는 등 전자정부 글로벌 입지를 다졌다.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정부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전자정부 역사에 기록을 남겼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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