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 맞춤 정책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서비스는 여전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성장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한다.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선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는 디지털 정부혁신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클라우드 등 SW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