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 513조5000억원 규모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야당은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증가 등을 지적하며 정부 재정기조를 비판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의 지출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면서 “최근 재정 확대가 수요 진작 뿐 아니라 공급측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설명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분야로 △산업(18조8000억원→23조9000억원, 27.5% 증가) △R&D(20조5000억원→24조1000억원, 17.3%) △복지·일자리(161조원→181조6000억원, 12.8%) 등을 꼽았다.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우리 재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공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확장재정은 당연히 위기일 때는 써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야당은 정부 재정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현재 상황을 '경제위기'로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으며, 내년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경제위기라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정은 2년 연속으로 과거보다 훨씬 확장적으로 갖고 간다. 이는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경제위기라는 전문가와 민간의 아우성을 겸허히 들어야 한다”면서 “내년 적자국채 발행 60조원은 유례없는 규모로 결국 미래세대가 상환해야 하는 가불예산”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적자액이라는 것은 재정 감당 능력에 대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국가 중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