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일본과 WTO 양자협의 등 통상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부처 간에 협의 중이고, 일본과 WTO 양자협의에 대해서 2차 협의에 집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련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며 “국제적 한국의 위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업인단체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오는 23일 개도국 지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로부터 90일 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UAE)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공식화 했다. 우리나라는 5일 앞으로 다가온 WTO 개도국 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과 WTO 양자협의 내용과 향후 전략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 간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일본이 (패널 설치를 요구할지는) 예단하기 조심스럽지만 통상 1차협의에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을 2차까지 협의하도록 모멘텀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