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목돈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보증금 빼서 생활…한해 1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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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 시 납부한 보증금을, 목돈 부족 등의 이유로 차감해 활용한 임대가구가 한해 1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LH공공임대 감액보증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보증금 감액 전환을 신청한 가구가 총 9943건, 그 금액이 1667여억원에 달했다. 한 가구당 평균 1677만원의 보증금을 빼서 활용한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 동의하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증금을 더 많이 내고, 월 임대료를 줄이는 방식(증액 보증금)과,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기준치 보다 더 내는 방법(감액 보증금)이 있다.

감액 보증금 신청은 2016년 2847건, 284여억원에서 2018년 9943건, 1668여억원으로 3년새 건수로는 3.5배, 금액으로는 5.9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은 996만원에서 1677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만 해도, 감액 신청이 7400건, 1220억 원으로 거의 전년도 수준에 근접했으며, 건당 평균 금액도 1648만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보증금을 빼서 쓰는 임대가구와 금액의 증가율이 정상적인 추세로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가파르다”며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늘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보증금 감액은 주로 국민임대 가구에서 많이 활용했다. 최근에는 행복주택 가구의 이용 비중이 매우 커졌다.

국민임대는 2016년 2377가구, 225여억원 규모에서 2018년 4333가구 460여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행복주택 세대는 2016년 193가구, 31여억원에서 2018년 3929가구, 648여억원으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감액 활용도가 높아 향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부처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5～2017.9월간 LH공공임대 감액보증금 제도 이용 현황(건)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