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태양광 발전으로 수십조원을 해먹었다. 태양광 비리 배후다.”
태양광 발전이 얼룩지고 있다. 유튜브에는 이같이 주장하는 영상이 넘쳐난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멀다. 정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2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은 2017년 말부터 추진됐다. 태양광 발전에 최소 수십조원이 투입됐다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말이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것은 세계 추세다. 각국은 태양광을 새 발전원으로 낙점, 집중 육성하고 있다. 중국만 해도 태양광 설치량을 2020년까지 270기가와트(GW)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미국 내 태양광 설치는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이 뒤따랐다.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올해 세계 태양광 설치 용량은 123GW로 지난해(104GW)보다 18% 증가가 예상된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도 같은 기간 세계 태양광 설치 용량이 125~141GW로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짐작된다. 멀쩡한 산을 깎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산림 파괴 현장이 도처에 널려 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비리에 연루된 사례도 적발됐다. 사리사욕을 앞세운 결과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정부 책임도 없지는 않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숲을 보는 데에만 매몰돼 나무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기준은 재원 조달의 구체성, 신용평가, 기술능력 등 사업 영위 가능성만 포함돼 있을 뿐 환경 기준은 배재됐다. 또 불법·위법행위 감시는 민간인이 주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4조4000억원을 투입, 새만금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선 정부가 기술평가 기준을 낮춰 자격 미달 업체들의 진입을 허용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제라도 제도상의 허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얘기가 있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에너지 정책이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공허한 외침으로 만들면 안 된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