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오래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해온 2150여종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합한다.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 1단계 사업자로 코마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전체 315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 시스템은 총 세 단계에 걸쳐 2022년 초까지 구축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200여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상·하수도사용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2150여종에 이른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 재원 양대 축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28조5000억원 규모다. 전국 자주재원 112조8000억원 예산 25.3%를 차지한다.
현행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세입과목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운영된다.
2002년 구축된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도로점용료와 재산임대료 등 2100여종, 1999년 구축된 새올행정시스템은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 자치단체 개별 세외수입시스템은 상·하수도사용와 금연구역위반과태료 등 30종으로 나뉜다.
통계를 낼 경우 시스템별로 사람이 직접 더하거나 체납처분관리도 제각각 이뤄지는 등 통합적 세입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노후화로 납부자 중심 서비스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행안부는 7월 지방재정경제실 아래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 2022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1단계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재설계, 수기업무 자동화, 지자체 간 정보 공동활용 체계, 연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설계한다.
이후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자 채권정보 등 유관시스템과 연계하고 빅데이터·AI 등 최신 기술 접목하는 등 대국민 편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차세대 서비스는 2022년 2월 3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전국 고지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모바일 기기와 냉장고 등 스마트 가전을 활용해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AI 개인비서 상담서비스로 365일 24시간 사람과 대화하듯 세외수입 상담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연계로 실시간 징수실적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 세수추계 예측 등 업무처리가 자동화돼 세무 공무원 업무환경이 좋아지고 단속업무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처리 하는 등 민원 대응력도 높아진다.
이외에도 체납자료 공동활용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시스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로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기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입 증가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